2026년 새해 달라지는 핵심 제도

'2026년 새해 달라지는 핵심 제도'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1.  세제 및 금융: "내 지갑을 지키는 혜택"

올해는 특히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.

•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: 기존 월 20만 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.
•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: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세액공제(15%)가 초등학교 1~2학년 예체능 학원(태권도, 미술, 음악 등)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•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: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상향됩니다.
• 주말부부 월세 공제: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이제 각자 낸 월세에 대해 중복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.
• 청년미래적금 출시: 6월 출시 예정으로, 3년 만기 시 최대 2,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정부 지원 적금이 시작됩니다.

2.  복지 및 교육: "더 넓어진 지원 대상"

• 기초연금 수급 확대: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,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무상보육 4세 확대: 어린이집·유치원 무상 교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졌습니다.
• 학자금 대출 확대: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(원)생으로 확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아이돌봄서비스: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% 이하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.

3.  노동 및 생활: "꼭 알아야 할 변화"

• 최저임금 10,320원: 작년보다 2.9% 인상된 시급이 적용됩니다. 월급(209시간 기준)으로 환산하면 2,156,880원입니다.
• 국민연금 요율 인상: 보험료율이 9%에서 **9.5%**로 0.5%p 인상되었습니다.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조금 늘어납니다.
• '구하라법' 시행: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
• 인구감소지역 여행 환급: 지정된 10개 군 지역에서 여행 시 지출액의 일부(최대 10만 원)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 실시됩니다.